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눈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는 소위 '무임승차'에 해당돼 피부양자의 자격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 되어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달하는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겠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납입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 안내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편의 취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개편 취지입니다.

피부양자 비중

•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 5천141만명
• 직장인 가입자 수: 1천909만명(37.1%)
• 지역 가입자 수: 1천423만명(27.7%)
• 피부양자 수: 1천809만명(35.2%)
  출처: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건보료 문제점

1. 형평성 문제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피부양자의 비중이 큰다는 것은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즉, 저출산으로 앞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료 개편 어떻게 되나?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기준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대략 월 166만원 정도 소득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연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은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을 말하며 여기에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공적연금도 포함되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합산된다는 뜻이다.

연기연금제도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제도로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1년마다 연금액을 7.2%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5년 늦게 받으면 원래 금액의 136%(1.36배)를 받을 수 있어 인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금액 때문에 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니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했던 분들은 고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받을 시 반드시 월 수령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동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 기준에 재산도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당초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과세표준액 3억6천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동결하여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

대비책?

금융소득 중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이 대표적이다. 종신보험 활용해 중도인출 또는 연금전환으로 생활비 쓰거나 사망 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

마무리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정책이 어떻게 또 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건보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