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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육아휴직급여, 법정공휴일, 노동시간 단축, 우회전금지 제도 등)

2021. 12.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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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법정공휴일, 노동시간 단축 및 우회전 금지제도 등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은 별도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2022년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제도 한눈에 정리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지나가는 행인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기 바랍니다.
과태료: 승합차는 7만원 / 승용차는 6만원
벌점: 벌점 10점

 

교차로(사거리)에서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자연스럽게 상황보면서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는 보행자 행단보도 신호가 2번 있죠? 가는 방향 우회전 직전 보행자 행단보도와 우회전 후 바로 마주치는 보행자 행단보도, 이때 신호 위반 여부를 알아볼까요?

가는 방향 첫번째 마주치는 보행자 행단보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건너는 사람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일 경우 우회전 하면 걸립니다. 우회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였죠? 이젠 신호위반이니 무시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우회전 후 바로 마주치는 보행자 행단보도

이 경우는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상황봐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절대로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2021년에는 유급휴일 의무화를 30인 이상 기업에 한해 진행 했지만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2년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기간 1년이내)하고 총 단축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상승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사용기간과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상승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낸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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